尹, 사실상 검찰 수사 막는 文 겨냥..."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계산하면 안된다"
"자체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인멸...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해야"
"공무원 아닌 '땅'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 따라가야...실명보다 차명거래 많을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대대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자체조사는 시간끌기로 증거인멸을 하게 두는 것이라면서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 모두를 파헤쳐 실소유주를 신속히 밝혀내야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에 "(국토부) 자체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공무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 전례를 모조리 무시하고 정부 자체조사와 경찰 수사로 갈음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매일 같이 국민 앞에서 엄단을 주문하면서도 검찰에는 전면수사를 맡기지 않는 데 대해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