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손쉽게 떼돈 버는 사람들을 보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
"공개된 게 이 정도일 뿐 비일비재했을 것...부동산 정책에 신뢰 버렸다"
文대통령 부부의 경남 양산 사저 논란 재부상 조짐도
청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직상승한 집값에 좌절하고 있던 차에 공무원, 정치인들의 땅투기 파문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에도 다시금 의구심을 내비쳤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들은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농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대출까지 끼고 약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직원들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묘목 수천 그루를 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이 토지 보상 액수를 높이는 '꾼'들의 방식을 때마다 해왔다는 사실에 청년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묘목을 심었다가 보상 후에 뽑아 다른 땅에 옮겨 심는 업자까지 있다는 게 흥미로우면서도 황당하게 다가왔다"며 "내부 정보로 손쉽게 떼돈 버는 사람들을 보니 아등바등 월급을 받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한국에서 공정하게 주어진 절차대로만 살면 내 집 마련도, 넉넉히 돈 벌기도 어렵겠다 싶다"는 말도 나온다.
대학생 B씨는 "공개된 것이 이 정도일 뿐 예전부터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이 재부상하는 조짐도 보인다. 나무를 심어 놓은 LH 직원들에게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앞서 문 대통령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이미 야당에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현재 사저인 매곡동 30번지에서 떨어져 나온 30-2, 30-3, 30-4번지의 지목은 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매곡동 3개 필지 논은 실제론 아스팔트 도로였다.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새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기존 사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해 8월 문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토지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처남은 성남시 고등동 5필지 샀다가 개발제한 풀려서 시세 차익 챙기고, 성남시 시흥동 1필지를 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부부의 양산 땅도 농지, 처남의 성남시 고등동과 시흥동 필지도 농지다. 직접 농사 지었는지 궁금하고 농지 사들이는 방법을 공유한 것이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