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도 훈련 규모 축소, 야외기동훈련도 3년째 안해
文정부, 운용능력 검증도 못하면서 전작권 반환 시기 도출에는 집착
합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 시작해 18일에 종료된다. 9일간 일정으로 예년보다 훈련 규모가 축소되고 야외기동훈련 등이 3년째 시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며 야외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고 했다.

1부와 2부(반격)로 나뉘어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은 참가 인원 규모 최소화로 인해 예년처럼 시행되지 않는다.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전반기 훈련 때 관심을 끈 FOC 검증은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중 핵심이다.

한미 양국은 FOC 검증 연습을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하반기 연합훈련 때도 코로나19 상황에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FOC 검증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번 훈련에서라도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하여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사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전구 작전 지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잠정평가하는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실시해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임기 내인 2022년까지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수정했으나 여전히 미국 측에 "올해 FOC 검증을 마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야외기동훈련은 2018년부터 3년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에는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야외 기동훈련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합참은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합참은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휘소를 분산 운영해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환기 소독 조치 등 시설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대별 안전훈련 통제TF(태스크포스) 운용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훈련 기간에 외부 출타 통제 등 개인 방역 대책도 강구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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