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아닌 본예산 세출구조조정 통해 추경재원 마련해야"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지원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
"금년도 일자리예산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일자리 예산 추가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주먹구구식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의원은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추경으로 년간 적자국채 발행액으로는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호 의원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또다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 넣었다며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년도 일자리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4차례 추경 예산도 일부 미집행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등 2.1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이러한 세금중독, 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고통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조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이번 추경이 역대급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추경재원이 모두 국민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하면서 모든 피해부문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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