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과 표명...말로 사과하고 떼울 일인가?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 끼쳐 사과드린다"
"올해도 법원과 재판의 독립 지키기 위해 노력 다할 것"
집권여당이 검찰 뿌리째 흔들자 자리 던진 尹과 너무나 대조적이란 비판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사과 표명과 함께 앞으로도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거듭된 사과와 함께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 표명에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민주당의 이해에 따라 늦춰놓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해명만 늘어놓다가 임 부장판사의 녹취 공개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장 사퇴를 연이어 촉구하기까지 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줄곧 사과 표명으로 버텼다. 한 인사는 "본인 잘못이 입으로 사과하면 그만인 수준인가"라며 "대의를 위해서 자리 던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