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짜깁기한 것은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조국 전 자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후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는 글을 올리며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 글은 마치 윤 총장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 측은 “윤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한 짜깁기로 찬성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조 전 장관이 연일(連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자 검찰의 칼을 무디게 해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탐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대,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政派)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자막이 덧씌워진 동영상 캡처 이미지 파일을 첨부했다.
캡처 이미지 속 장면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부분이다. 당시 윤 후보의 해당 발언 내용은 금 의원과 주고받은 총 8분 간의 질의응답 가운데 맨 끝 30초간의 것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직접 수사 문제는 경찰, 검찰, 공수처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국가 전체 반(反)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라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지적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 역시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도 했다. 법무부도 내부 TF(태스크포스)에서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을 독립시키는 것을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질문한 데 대한 당시 윤 후보의 대답이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