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언급한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의 법적 근거 못 밝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서는 국회의 탄핵대상이 된 임성근 전(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과정과 관련해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법규정’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펜앤드마이크의 요구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에게 이같은 답변을 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손창권 실무관(8급)은 “윗선에서 그렇게 답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누가 이렇게 답하라고 지시한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표명을 김 대법원장이 거절했다는 내용을 다룬 지난달 3일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 내용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을 운운하면서 임 부장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이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 당시 기록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인트라넷 게시물을 통해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해당 글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한 실제 발언에는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