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게이트'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비판 확산
'LH 땅투기 게이트'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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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LH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내부 직원 13명이 해당 토지를 사전 매입해 논란이 불거졌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일제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LH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질타하며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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