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극한반발에 당황한 여권...강공이냐 속도조절이냐?
윤석열 극한반발에 당황한 여권...강공이냐 속도조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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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산택을 할 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산택을 할 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극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에 이어 3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검수완박시도에 대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또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반칙을 처벌하는 것은 이념을 떠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까지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퍼부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수사권 박탈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백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2일 여권은 말을 아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수사청 등에 대해서) 검찰과 잘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의 반발에 대해에 대해 불쾌한 표정은 역력하지만 비판의 톤은 낮추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말을 아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민생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손실보상 법제화를 꼽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이 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찍어내기 국면에서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는 검찰개혁 마무리 차원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속도조절론도 만만치 않다. 이상민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한 부패대응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속도 조절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 실장은 당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박범계 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달 22일 박범계 장관의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이후 등장했다.

전후사정을 보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의 진원지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올초 신현수 민정수석을 청와대로 불러 들이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강력한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중단과, 검찰조직 해체에 해당하는 검수완박포기가 신현수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 옵션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는 불명확한 상태다. 그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검찰간부 인사 패싱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는 현재 수리도 반려도 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자는 여권내 강경파와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온건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서 있다. 하지만 선택은 4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1년도 남지않는 종이호랑이신세가 되고 만다. 반면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당 우위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차기 대선자 경쟁까지 본격화되면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목소리, 국정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밀어부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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