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민주당과 文대통령은 20조씩 돌려도 된다?"
"文대통령-민주당,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1000조 국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답없어"
국민의힘은 2일 정부의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발표를 앞두고 “이번 추경은 피해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며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4차 재난지원금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4월에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0조 원 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 관심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보선(4.7 보궐선거)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무슨 기준으로 어떤 계층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미 국가채무 1000조 가까이 돌파했고 채무 비율도 47.8%에 육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1000조 국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 돈을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20조씩 돌려도 된다는 이런 사례는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피해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선별지원이 피해 업종에 집중된 선별지원금인지 사실상 현금 살포수준으로 그저 폭넓은 매표성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 원으로, 정부는 추경안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 원을 더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