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트럼프의 대중 업체 압박 규정 실행할 가능성 높아"
WSJ "바이든, 트럼프의 대중 업체 압박 규정 실행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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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들어 둔 중국 기술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규정을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중국 기술관련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거래를 중단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아마존, 시티그룹, 월마트 등 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1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규정이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성을 떨어트린다며 반대해왔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늦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예상과 달리 이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 시행을 느슨히할 경우, 대중 강경태도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 재계에 이 규정을 공격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규정 시행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3월 22일까지 재계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수정될 수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규정이 시행되면 중소, 대기업을 막론하고 인프라, 네트워크, 인공위성 사업, 빅데이터 운영, 범용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고등 컴퓨터·드론·자동화시스템, 고등 로봇  미 기업 가운데 최대 450만 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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