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4대강 지역주민들 "엉터리 보 해체, 규명해야"
국민의힘·4대강 지역주민들 "엉터리 보 해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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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들이 26일 오전 공주보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2019.2.26(사진=연합뉴스)
공주시민들이 26일 오전 공주보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2019.2.26(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4대강국민연합(상임대표 이재오)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해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보 해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감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통합연대에 따르면 정진석·임이자·김태흠·홍문표·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한 강 인근 주민들은 "감사원은 정부의 엉터리 금강·영산강 보해체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수질등 자료를 왜곡처리 발표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비록 그 집행 시기는 향후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물이용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천억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멀쩡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말처럼 보해체가 정답이라면 왜 서울시내 한강의 잠실보와 신곡보는 내버려두고 낙동강의 8개보와 한강의 3개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만 해체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부가 수질개선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금강, 영산강의 보의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결과가 환경부의 수질통계에서 확인됐다"는 설명과 함께 "기준을 조작하고 허위 발표한 관련자들에게는 엄격한 감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관련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라며 "감사원에서 잘 살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정책감사 및 문책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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