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연설...“대북전단금지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파 독재정권”

박상학 대표가 2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CPAC에 참가하고 있다(박 대표 제공).
박상학 대표가 2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CPAC에 참가하고 있다(박 대표 제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보수주의 행사인 CPAC(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CPAC에서 5분 이내의 짧은 연설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CPAC은 미국 보수주의단체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다. 보수주의 활동가와 싱크탱크 인사,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 연례행사다. 올해는 26일(현지시간)부터 3일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정치행보로 선택한 이번 연설에서 그가 2024년 대선 출마를 밝힐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테드 크루즈, 릭 스콧, 톰 코튼 상원의원, 론 드 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 다코타주지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파 독재정권”이라며 “대북전단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체주의 북한과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27일 미국에 도착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의회와 국무부, 백악관, 유엔 관계자들과 접촉해왔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해 6월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3대 세습독재 체제 아래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선전물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군사 작전을 무력화하는 이적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 보호를 내세워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