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당‧정‧청 간 미묘한 이견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발언으로 대혼란에 빠져든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지시했다는 게 유 실장의 설명이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리 없다”고 유 실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친문 세력이 그 근원인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항명’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유 실장을 겁박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입장 번복을 강압하는 형국이다.
소위 친문 세력이 그 근원인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하는 초유의 정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적자로 인정받는 김경수 지사까지 공격에 가세했다.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친문 핵심 강경파를 주도해온 인사들도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조기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친문 세력이 검찰개혁 주도권을 두고 문 대통령과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부 유력주자의 ‘개혁요구’에 직면하는 것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 특정 정치사안을 두고 일제히 반기를 드는 것은 이례적인 사태로 꼽힌다.
박범계 발언에서 촉발된 여권 대혼란...문 대통령의 침묵은 리더십 부재?
검찰개혁의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을 임명하면서 당부한 두 가지 내용을 밝히면서다. 박 장관은 “(첫째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박 장관의 전언 형태로 나온 문 대통령의 ‘수사권 개혁 안착’이라는 발언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일부 여권 인사들과 당 외부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속도조절’을 부정하며 밀어붙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대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박 장관을 통해서 전달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은 당‧정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내내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경험한 국민들에게는 아찔함을 넘어서는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① 김태년의 압박에 꼬리 내린 유영민 실장, “대통령이 그런 속도조절 단어는 안 썼다”
25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며 “팩트는 임명장을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실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나만 확인하겠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며 비서실장의 말을 자른 것이다. 이에 당황한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 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말했다. 재차 김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워딩을 쓰신 게 된다”고 큰 소리로 지적했다. 유 실장은 조금 자신감 떨어지는 말투로 “정확한 워딩은 (속도 조절하라)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 실장이 회의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유 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의 속내가 ‘지난 1년간 온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준 추미애 식의 검찰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유 실장은 국회에서 ‘속도조절론이 있었다’고 확인을 해버린 것이다.
야권의 핵심 인사는 “유 실장과 신 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반해, 박 장관이나 여당의 강경파들은 대통령에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극단적인 강경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신 수석의 사퇴 논란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②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요구 부인하고 민주당에 줄 선 박범계 장관
박 장관은 22일 법사위에서 ‘속도조절’을 내포하는 대통령의 2가지 당부를 전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그 발언을 번복하며 ‘속도조절론’을 전면 부인했다. 예수를 부인한 유다의 모습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올 정도이다.
박 장관은 24일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라면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고 나서 이틀간 당‧ 청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뒷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당‧ 청 간 분명한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박 장관은 23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나는 아직 민주당 의원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박 장관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방침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 각료가 대통령의 뜻보다 당론을 따르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③ 차기 대선 앞두고 당내 강경파가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시켜
당청간의 불협화음은 임기말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요소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우위에서 정국을 이끌어갔다면,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힘의 균형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내부의 균열로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의 당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와 YTN 라디오에서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묵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23일에 동료 의원 15명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청 건물까지 헐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쏟아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정수석이 이렇게 건방을 떨어도 됩니까? (지난) 연말에 그 사람을 수석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원색적인 발언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까지 비판했다.
김기창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 건물은 다 해체하고 깔끔하게 법원만 두고..”라는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이 개최한 공청회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막말들이 쏟아졌다.
친문 핵심이 차기 대선주자로 밀고 있다는 김경수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속도조절론 입장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 당내에서 누가 이렇게 강경기조를 이끌고 가는지 의심스럽다. 이낙연 대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마저 강경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니”라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경파들의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는 건지 염려스럽다”라고 우려했다.
④ 추미애와 조국도 대통령 뜻 왜곡시키며 가세...문 대통령의 침묵은 더 큰 ‘재앙’ 초래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중수청 설치 검찰개혁 움직임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는 것에 주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조 전 장관도 추 전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온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과 박범계 장관 임명을 통해 3가지 원칙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다시는 추미애 윤석열과 같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도 저렇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면, 아직도 작년의 추윤 갈등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연말에 신현수 수석과 유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지, 아니면 강경파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내부의 분열과 집권세력의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국민들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침묵을 유지할 경우 더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준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