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급행 열차 탄 대한민국..."무주택자엔 집 준다" 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공산주의 급행 열차 탄 대한민국..."무주택자엔 집 준다" 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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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되는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국민 세금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제공?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엔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개념이 담겼다.

일각에선 양극화를 심화시킨 문재인 정권 들어 남발되고 있는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한 술 더 뜨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말 그대로 무주택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 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가 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 윤석열 검찰총장이 7% 순으로 나타났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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