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여성단체 운 띄우니 민주당 의원 35인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41개 여성단체 운 띄우니 민주당 의원 35인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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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깃발 드니 정의당도, 민주당도 집단행동 나서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 南北관계 '근본적 문제'로 내세워"
"北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韓美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할 것임을 유념해야"
"국민들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잘 따르고 있는데...군사훈련도 예외 아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가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낸 데 이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같은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한반도 대화국면 조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집단성명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등 35인이다. 이 가운데 윤미향, 정춘숙 의원 등은 여성단체 핵심 인사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의 강력 반발을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라며 "지난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응에 군사훈련만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 방역 조치를 엄격하게 진행 중이고 우리 국민들도 고통을 감수하며 잘 따르고 있는 상황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는 지난 22일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집단성명을 냈다. 국내 페미니즘과 최전방에서 맞서고 있는 오세라비 작가는 23일 펜앤드마이크에 "이번처럼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들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주요 선거들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더욱 당파적인 목소리를 내며 '세(勢) 과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명분으로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 강경 대응이라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35인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찬가지의 이유를 앞세워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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