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 죽이는 법안,시민단체 먹이감될 것"...천영식 펜앤대표 출석,국회 공청회 후끈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 죽이는 법안,시민단체 먹이감될 것"...천영식 펜앤대표 출석,국회 공청회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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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참석 천영식 대표 "옥상옥 구조 만들수록 싸움만 더 늘어...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정치판 만드는 것"
황근 교수 "100명의 위원 구성 역시 방통위 여·야 안배구조 그대로 재반영될 수밖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KBS 사장 선출과 이사 구성이 쟁점이 됐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추천위원회는 또다시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하게 구성하냐는 것이다.

앞서 여당에서는 정필모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KBS 사장을 공모나 국민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하고, KBS 이사회는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KBS 이사회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현재 방식을 여당과 나머지 교섭단체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사회를 15명으로 증원하고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했다. 

공청회 진술자로 참석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천영식 대표는 "지금까지 이사를 잘 뽑기 어려웠으니 추천위를 둔다고 한다면 이사도 못뽑는데 추천위는 무슨 수로 잘 뽑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럴 여유있으면 이사 잘 뽑는데 더 집중하는게 맞다. 계속 옥상옥 구조를 만들수록 싸움만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 추천에 대해서는 "사장은 정무직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해당기관 전문성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며 "정무직이면 모든 공기업도 다 그렇게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이름의 개입으로 또다른 정치판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천영식 대표는 "공영방송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된다"면서 권력의 힘을 뺄 수 있도록 특별다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별다수제는 이사진 비율을 여야 7대6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으로 보수정권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반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주장하며 방통위가 국민추천위원 100명을 구성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김 소장은 방통위의 구성 구조도 같이 개선해야한다면서 결격사유 등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방통위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사추천위원과 사장추천위원 모두 공모방식과 추첨방식을 병행하여 공정성 논란 소지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도 "100명의 위원 구성 역시 결국은 방통위의 여·야 안배구조가 그대로 재반영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추천위 100명을 랜덤(추첨)으로 뽑으면 KBS를 안보는 사람이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파성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황 교수는 "감시·규제와 경영책임을 분리하는 2원체제로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면 이사회에 내부구성원을 일정 부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감시·규제기구를 설립하고 각 공영방송사의 이사회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천영식 대표 진술 요지>

"오늘 중요한 공청회이다.공영방송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공청회.법안 잘못 만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아예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민주당의 법안은 공영방송 없애는 법안이다.노영방송이 있고 권력 방송이 있고 시민단체방송이 있을뿐 공영방송은 사라질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있다.부디 일방적 밀어붙이기 하지말고,건전한 대안 찾는 기회되길 소망한다.

첫 쟁점은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이다.이사절반을 공사구성원,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하자는 민주당안은 굉장히 위험하다.아예 별도 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건 더더욱 위험하다.이사추천위라는 새로운 완장부대를 만드는 일이다.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이감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두 번째 쟁점은 사장임명방식을 변경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현행은 이사회가 추천한다.사실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장 뽑는 일이다.새로운 안은 이사회의 현재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안이다.이사회가 뽑도록 돼있는데 왜 또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지,이사를 잘 구성하면 될 일을 이사뽑는 사람 또 구성하고...사람 뽑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다.지금까지 이사를 잘 뽑기 어려웠으니 추천위를 둔다고 한다면,이사도 못뽑는데 추천위는 무슨 수로 잘 뽑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그럴 여유있으면 이사 잘 뽑는데 더 집중하는게 맞다.자꾸 옥상옥 구조 만들수록 싸울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게 제 판단이다.사장 추천에 다른 힘 개입시키는 건 위험하다

현재도 여권 입맛에 따라 사장 뽑을수 있는데,굳이 이런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을 보면,아마 정권바뀌는 것을 우려한 조항인 듯하다.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형 시민단체가 사장 추천을 주도하려는 의도이다.추천위 구성은 굉장히 투명해야 한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현재 이사라도 잘 뽑는게 최선이라 말씀 드린다.

셋째 원칙적 문제로 사장뽑는데 국민이 왜 필요하냐는 근본적 질문이다.사장은 전문경영인이지 정무직 아니다.해당기관 전문성을 갖고있는 사람이면 된다.정무직이면 모든 공기업도 다 그렇게 뽑아야 한다.국민이름의 개입으로 또다른 정치판 만드는 것이다.그럴거면 차라리 국민직선제로 뽑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추천의 허상을 얘기하고 싶다.이건 현재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보면 얼마나 나쁘게 돼있는지 알수 있다.정부 보조금받는 시민단체가 3만3733곳에 달한다.이들 다 빼야 한다.문재인정부 들어 지원금 받는 시민단체 60%이상이 교체됐다.공정할수 없다.

결론은 공영방송 사장을 권력형 시민단체 먹잇감으로 던져주지마라,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김제동, 주진우,김어준이 판치는 공영방송을 제도화하면 안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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