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10대 핵심 육성산업 포함된 1300개 품목 25% 고율관세 부과 발표
中 관세위, 미국산 콩,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고율관세… 즉각 대응 나서
미국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미국의 발표가 나오자 중국도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나서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목록에는 중국의 10대 핵심 육성산업인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자동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현지 언론들은 USTR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해석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그동안 물량 중심으로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하다 최근 핵심 첨단 기술을 지닌 산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기술을 노골적으로 모방하는 일들을 자행해왔다.
이날 관세 대상 품목 발표는 중국 정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중국의 성장을 도왔지만 현재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심각하게 매우 실질적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며 “연간 5천억 달러(약 528조 원)의 적자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중국은 연간 2000~3000억 달러 언저리 수준의 지적 재산권 도둑질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USTR이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한 직후 중국 상무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도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세기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대두(메주콩), 자동차 등 14개 산업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에 따라 추후에 공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관세부과를 발표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즉시 미국의 관련 행위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미중(美中)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이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보는 중국을 대상으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후보시절부터 중국을 비롯한 대미무역 흑자를 보는 각국을 대해 자주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예고됐던 갈등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