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3년까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 발표한 산업부 비판
"원전 협력업체 심각한 경영위기...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 고사 직전"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매몰 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를 살려내라"고 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로 관련 기업 줄도산과 경북 울진지역 경기 악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향후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41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건설)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한 것일 뿐이라며 건설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전 업계는 차기 정권에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번 산업부의 결정은 결국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의 전날 발표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