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
"막대한 재원을 뿌리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부르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대상 '위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전국민 위로금 감사합니다. 개인재산으로 주실 꺼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은 돈을 전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 국민들이 먹을 거 입을 거 투자할 거 아껴서 낸 피같은 돈이 세금이다"라며 "그러니 최대한 아끼고 효과 높은 곳에 써서 국민들이 원래 그돈으로 썼을 경우보다 더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것이 재정지출의 기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왜 돈을 썼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혀 면밀히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인 민주 정부의 막중한 책임(책무성)"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경기 지사 같은 분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핑계를 공들여 강조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맘껏 나다니지도 못하는 지금 지원금을 뿌려봤자, 어차피 그동안 잘나가던 온라인 주문 사업체에 다시 돈이 흐를 것이 뻔하니 이지사의 주장도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청와대는 그 정도 핑계를 만들어낼 성의도 없이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덜컥 하는 것을 보니 본인들이 절대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본다"며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틀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뿌리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부르냐,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냐"며 "그것이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라.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 진심을 감사히 받겠다"고 꼬집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