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9일 법원 인트라넷에 글 게시해 '거짓말' 사태 관련 논란 해명
金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 고려한 판단...정치적 고려 없었다" 강변
김 대법원장 해명에 "또 거짓말" 비판...실제 대화에서는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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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유야 어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 의사를 표명한 이후 처음으로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다.

1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서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어떤 판사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 법원 전체의 신뢰가 추락했는데도, 결국 자리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또다른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있으니 사표 수리를 못 하겠다고 한 내용이 녹음 파일로 전국민에게 알려졌는데도, 어떻게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느냐”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데 이어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 내용에 포함된 “법규정을 고려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가운데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는 없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종료된 상태였고, 재판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도 사표 수리와는 관련이 없었다.

앞서 국내 한 매체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오늘 내가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취지로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문을 통해 ‘사실무근’을 주장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해명은 이내 ‘거짓말’로 드러났다. 임성근 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라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 작년에만 최소 네 차례였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김 대법원장이 운운한 ‘불분명한 기억’ 또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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