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선거 겨냥? 역시나 세금 잔치!...文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초등학생 머리에서도 나올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선언에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5차 지원금까지 공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