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파괴 논란] 꼬리내린 김명수 "정치적 고려 안했다"…'조변석개'?
[삼권 분립 파괴 논란] 꼬리내린 김명수 "정치적 고려 안했다"…'조변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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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겠다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겠다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판사 탄핵'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한 김명부 대법원장이 19일 결국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밝혔지만, 정작 그 진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폭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특히 그는 문제가 된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사건을 촉발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녹취록상의 발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송구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의 글에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최근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한 그의 '정치적 고려'라는 발언은 이미 녹취록상에서 확인된다. 다음은 그의 녹취록.

▲ "(임성근 판사)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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