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 학교폭력 근절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 학교폭력 근절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과 16, 이틀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학교폭력 근절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폭력 피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하루 전, 문 대통령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문제 해결을 거듭 주문해왔다. 지난 20191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같은 해 12, 아시안게임 수영 5관왕으로 알려진 체육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을 임명하면서 스포츠 인권 문제 해결에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여자 프로배구 선수 자매는 이 일로 그들이 꿈꿔왔던 올림픽 출전은 물론 선수생명까지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문 대통령이 학교 폭력 보다 훨씬 심각한 택시기사 폭행혐의로 수사까지 받고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경질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자 배구선수들은 철없는 어린 학생시절, 폭력행위로 선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는데 성인, 그것도 판사에 법무부 고위 관리까지 지낸 변호사가 차량을 운행준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하고도 버젓이 공직에 앉아있는 현실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당초 18일 국회 법사위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고열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 치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최근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 등 법무부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총장의 패싱한 일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예정이었다.

이 차관은 또 박범계 장관과 함께 검찰내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등 최근 검찰간부 인사파동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안팎,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이용구 차관이 검찰 인사 등을 좌우하는 법무부 수뇌부 자리에 머무르면서 수사를 받는 현실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 잣대, 위선적 처신에 모든 책임이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긴급 투입한 이용구 차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폭행 피의자가, 그것도 법무부 차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이용구 차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국정목표로 제시한 정의가 위선임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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