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안한다" 野 반발 속 김명수 '침묵' 일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사퇴 안한다"고 못을 박았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의사 일정에 추가되지 않자 일제히 퇴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완전히 묵살했다'는 것.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 경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사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조수진 의원 등이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국민 누가 법관을 존중하겠느냐"는 지적 등에 대해 ▲ 말씀드릴 수 없다 ▲ 언론에 보도됐지만 잘못된 것 ▲ 잘 모른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전주혜 의원이 "이번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으로 나갈 고등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관계를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말을 전하자 그가 사표를 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응수했다. 전 의원이 "그 판사가 거짓말 한거냐"고 물어보자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김도읍 간사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부도덕성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야 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방탄했다.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당장 서초동으로 출발해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과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