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돌입한 프랑스 국철과 물러서지 않는 마크롱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국철 개혁안에 노동계가 대규모 총파업에 나섰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 노조들은 정부의 국철 임직원 복지혜택 축소, 종신 고용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안에 반대해 2일 저녁 7시(현지시간)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NCF에 따르면, 철도 기관사, 정비사, 일반직원 등 전체 임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48%가 우선 3∼4일 총파업 참여를 결의했다. SNCF 노조들은 주 5일(평일) 중 2일씩 파업하고 정부의 양보가 없는한 이를 6월 말까지 석 달간 이어가기로 했다. 4월에는 환경미화원들과 에너지·전기부문, 프랑스 최대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크고 작은 파업까지 예정돼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후 최대 파업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현지의 최대 문제 중 하나로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SNCF에 따르면 당장 3일부터 고속철 TGV 노선 8편 중 1편이 취소되고 기타 지역 노선은 5편 중 1편이 결항된다. 수도권 교외급행노선(RER) 파리와 위성도시들을 연결하는 노선도 차질을 빚어 통근·통학난이 예상된다. 철도 이용객은 일평균 4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프랑스에서 철도는 중요 운송수단이다.

SNCF의 기욤 페피 사장은 1일 '주르날 뒤 디망슈' 인터뷰에서 "3일간의 정상근무 이후 이틀의 파업이 이어지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근무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국철 임직원 복지혜택을 대거 축소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총파업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된 철도근로자들의 종신 고용을 없애고, 신입사원들부터 연봉 자동승급 등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철의 채무급증의 주요 원인이 '방만한 복지'라는 게 프랑스 정부 판단이다. SNCF의 부채는 이미 500억 유로(67조원 상당)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 당장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대로 독점 체제였던 철도시장을 2019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철의 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체질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국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한 때 '법률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밀어부치려 했지만 결국 노조와 야당의 반발에 양보했다. 시장개방 후 일부 철도노선의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그대로 승계하는 타협책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도 파업에 대한 프랑스 여론은 양분됐지만, 점차 노조 입장에 기우는 모양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 1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는 응답자의 46%가 국철 노조의 총파업이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부의 국철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겨우 넘긴 51%로 집계됐다.

국철 문제는 프랑스의 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다. 1895년 계급투쟁과 혁명을 내세워 설립된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은 그동안 정부의 주요 개혁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5년 쥐페 정부에 이어 2003년 라파랭 정부 역시 최저서비스제도와 연금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었고,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결국 정부의 양보로 끝이난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국철개혁 외에도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공무원 감축, 중등교육·대입제도 개편, 국회의원 정원축소와 특권 폐지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마크롱이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프랑스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