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방안은?...이제와 국토부에 책임 떠넘기기?
文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취임 후 3년 9개월 동안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실패의 연속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서울, 수도권 집값 폭등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구체적인 대책 없이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형적인 문재인식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대통령이 집값 폭등 책임을 지긴커녕 국토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 연결해 가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청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