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방역 대책 기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5인 이상이면 확산된다는 비과학적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왔냐"며 "코로나가 밤 9시 이후 활동하는 야행성이라는 주장은 대체 누구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갈팡질팡 영업 제한 지침에 소상공인 자영업 시설은 코로나 보유로 낙인 찍혔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개인의 자유와 영업 자유 박탈한 K방역의 명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영업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비수도권은 제한 시간을 폐지했다. 또 설 명절 금지했던 5인 집합 금지는 형제자매는 안되고 직계가족엔 제한을 풀었다"면서 "어떤 과학적 근거로 발표했는지 말도 안했고 알 수도 없는 주먹구구식"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발표 원칙을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피로감만 커졌다"고 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요구와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하지 말고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중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사유로 뒀지만 부모 등 직계 존속을 포함하지 않은 형제·자매 간 모임은 여전히 금지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