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약 9곳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강화된 기업 규제로 고용과 투자 축소, 해외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는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은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나 됐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과 '불만' 포함) 비율도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이와 달리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불만 이유로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꼽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도 뒤를 이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77.3% 강하다고 답했다. 약하다는 응답 비율은 6.5%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 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답이 나왔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중견기업 37.5%·벤처기업 44%)를 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