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하겠다...스스로 물러나길"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하겠다...스스로 물러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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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 김기현 의원, "고발인의 법적 지위 갖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기 위한 목적"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 펼치는 등 대국민 홍보전 진행할 방침

헌정사상 초유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전 울신광역시장)은 12일 언론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주 초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최소 네 차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이보다 앞서 이뤄진 자신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를 준비하며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판사들을 동원해 ‘청문회 인준 청탁’을 벌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몇몇 시민단체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고발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검찰 추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고발 실무를 담당하는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법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 및 실정에 대해 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적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각자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어 사표 수라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과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할 때까지 “사실 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지난해 5월엔 아직 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김 대법원장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탄핵 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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