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낙연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속도 내달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며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라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었다"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또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이자 헌법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으며 이토록 조급하게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권력에 취해 손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며 상식 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환멸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개혁을 가장한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기를 계속 밀어 붙인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개혁대상으로 집권여당을 지목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버, 블로거, 언론, 포털 등을 포함시키는 언론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 하에 입법을 한다"고 밝혔다.
입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2·3월 임시국회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