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지적
"2018년 이래 한일관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수단으로 양국 관계 곤두박질"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일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고 진단하며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 약화 역시 지적했다.
CRS는 지난 2일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한일관계를 두고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양국 간 긴장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가 역대 최악이라고 했다.
CRS는 "2018~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CRS는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CRS는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미국이 우방국가 일본과 여러 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점들을 열거했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이 미국, 인도, 호주와 함께 하는 '쿼드'(Quad) 협력체를 제시했다.
CRS는 일본이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한편 CRS는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달리 개인적 친밀함보다 제도화된 유대에 따른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