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녹취 없었으면 어쩔뻔?...온몸으로 막겠다더니 사법부 독립 온몸으로 내던져"
곽상도 "거짓말로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 행세까지 하는 김명수"
배준영 대변인 "김명수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라도 사법부 쓰러뜨린 일격"
김종인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겠나?...양심 있으면 사퇴해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법관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충격적으로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녹취가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숨겼을 대법원장"이라며 "취임 때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더니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내던진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후배 판사들 원망 안들리나. 대법원장 명패 있다고 대법원장 아니다"며 "내로남불 정권이 편들어주니 버틸만 한가. 매일 쇠사슬과 인(人)의 장벽 속에 출퇴근할 건가.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 벗어던지시라"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자 정문 입구를 긴급 투입한 인력과 쇠사슬 등으로 봉쇄했다. 문전박대 당한 야당의원들이 물러가지 않고 입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김 대법원장은 뒤늦게 일부 야당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수용, "사퇴할 수 없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거짓말 해온 사례들을 열거했다. 곽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3년 반이 지나도록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는커녕,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며 "거짓말로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 행세까지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 부끄럽게 자리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대법원장을 따르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KBS 심야토론에서 "저런 대법원장 밑에 구성된 대법원을 국민이 신뢰하겠나.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니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