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文의 ‘한미훈련 북한과 논의’ 발언, 미 정책에 반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도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미국 연방의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를 갱신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당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후 일방적으로 중단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평양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평가들이 한미연합훈련의 계속된 중단은 동맹의 전쟁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 중의 하나”라며 “1953년 한국전쟁 말미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돕는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2만 8500명이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 한미 간 정책 협력이 일관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 대통령은 급진적 성향”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동맹의 복원을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계속된 가혹한 관세와 주한미군 주둔비의 5배 인상 요구를 폐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미 FTA의 새로운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아직까지는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이 2020년 초 코비드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은 부분적으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질병(메르스)가 발발했을 때 한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정부가 각각의 환자들을 모니터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으며, 개별 회사들이 코로나 테스트기를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수준의 가능한 감염을 토함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정보를 확산했다”면서도 “자주 한국 정부는 대규모 집합을 금지했으며 특히 반정부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한 코비드 백신을 구하는데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관심사”라며 “문재인은 미북 대화를 성사시켰고 그는 미북대화가 한반도에서 장기적인 평화 수립이라는 그의 목표를 실현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지난 2년 동안의 개인적 외교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지난 3년 동안 스스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에 부여했던 모라토리엄을 종료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공식적으로 북한의 일반적인 수출과 수입을 거의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행위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은 일반적으로 트럼프보다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더 이른 시기에 제공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이러한 입장이 때때로 긴장을 일으켰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중 관계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정책을 재정비한다”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e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