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안경비대의 무력 사용 허가한 '해경법'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
"北 탄도미사일 폐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등 안보 협력 의견 일치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의 역할 커지고 있는데...'한국 소회' 현상
영국과 일본 두 나라의 외무·국방 각료들이 화상 회의를 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상호 확인했다.
영·일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방위)장관은 3일 밤 ‘2+2 각료 협의’를 열었다. 이번 ‘2+2 협의’ 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첫 개최 이래 네 번째다.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열린 이날 협의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이 제정한 ‘해경법’(海警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영·일 양국의 입장이 확인됐다.
NHK 등 일본 현지 매체의 보도의 따르면 회의 모두(冒頭)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강화해 나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을 공유하는 동지 국가들 간의 결속이 앞으로 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상당)은 중국이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키로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반(反)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시 방위상은 일본이 실효 중인 센카구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영토 수호의 의지를 드러내고 영·일 양국 간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일 양국은 중국이 완력을 사용해 역내(域內)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홍콩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양국의 의견은 일치했다.
영국 측은 올해 안으로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號)를 동아시아 지역에 파견할 계획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했고, 일본 측은 “항모 파견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며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영·일 양국은 북한의 모든 대략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모테기 외무상은 TPP에 영국이 참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영·일 양국이 기후변화 및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조성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미국·캐나다·영국·호주(오스트레일리아) 등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들로 구성된 대중(對中)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일본이 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영국 측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힘을 하나로 하고 있는 세계의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열에서 한국은 소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