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탄핵에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선 판사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이 사태가 7차 사법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법원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측에서 지난해 5월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들의 내부 통신망에 “당장 법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판사들 “당장 법관회의 소집해야”

대다수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같은 행동이 역사상 최악의 사법부 독립훼손 내지 침탈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침에 후배 판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어준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판사를 희생양, 뇌물로 바친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모두 6차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등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으킨 이번 파문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1년에 있었던 1차 사법파동은 검찰이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 향응접대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하자 판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의를 빚은 검사를 문책했다.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 출범직후 발생한 2,3차 사법파동은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대법원 쇄신요구에 따라 대법원장을 퇴진시킨 바 있다. 4, 5차 사법파동 또한 대법관 인선 및 특정 대법관의 행동을 둘러싼 법관들의 쇄신요구였고, 마지막 6차 사법파동은 촛불시위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명수 사태, 역대 최악의 사법부 독립 훼손행위”

이에비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 운운하며 판사를 여당의 정치공세에 희생양으로 제공한 사상 최악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추진에 맞춰주기 위해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며칠전 나왔을 때 설마 그랬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 녹취록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사표를 수리해주면 될 것을 여당의 정치공세에 맞춰주기 위해 판사를 희생양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루면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단 하루도 더 대법원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에게 대법원장 통보받은 김명수, “신세 갚으려 그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를 두고 그를 전격 발탁한 이 정권,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보은의식’이 빚은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 중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된 바 있다. 이 인사를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기업으로 치지면 부장급을 대표이사로 발탁한 셈이고 정부 부처로 치면 국장을 차관보 차관도 거치지 않고 장관을 시킨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의 판사들로부터 그를 추천받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대법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사법부 독립이 아닌 정권호위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말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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