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노예 자청"
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노예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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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논란이 일자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이유가 걸작이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다"며 "이 불의와 부정의 바이러스는 입법부까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비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냐"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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