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동료 법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野 "김명수 대법원장, 동료 법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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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에 대해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 않느냐"라고 4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대해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밀어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책임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부 대법원장은 취임 후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검찰 조사에 넘겼다"며 "법관 탄핵을 강행하면서 정국 이슈를 전환, 거대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법관들의 입장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를 생략하는 등 소추안 마련 전 백지도장부터 받으며 절차적으로 많은 흠결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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