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법원장의 새빨간 거짓말...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금태섭 "대법원장의 새빨간 거짓말...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고 했다.

또 "오늘은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다.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은 판사 재직 시절 본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의원은 탄핵을 주도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공개한다"며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라고 했다.

또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3일 이날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 금새 알려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