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 타당성을 터잡아 다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제21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북한 원전 문건'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이철규 의원 3인이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5명이 모두 서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21. 2. 3.
요 구 자 : 이철규ㆍ권은희 의원 등 105인
1.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졸속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었던 충격적인 정황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음.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에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복원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된 것임.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가스공사 또한 비슷한 검토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음.
국내에는 탈원전,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려 한 이중성으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이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북한 원전 건설’이란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만들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날 심야에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들어가 감춰진 해당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했음.
심지어 복원된 자료에서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있어선 안 될 사찰 의혹 보고서가 작성되어 파기된 점도 확인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불법적 압박도 있었음.
원전 건설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국정 현안임에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구시대 유물” “혹세무민 북풍공작” “법적조치” “색깔론”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 공세를 벌이고 있음.
과거 정권에서 생산된 문서라는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생산하고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단순 내부자료로 치부해 버렸음.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면서 탈원전을 강행해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및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원전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어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논란이 되고있는 대북 원전 건설 문서 내용과 작성·보고와 관련된 사안 일체
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사건 전반
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 일체
라.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UBS 파일 내용
마.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 전반
바.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4. 조사 시행위원회
여야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