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北원전 건설 검토 문건' 만들어졌다!
한 사람 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北원전 건설 검토 문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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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2.03 17:07:29
  • 최종수정 2021.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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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수석' 김수현, 부동산-교육정책 뿐 아니라 탈원전에도 손대
검찰 수사, 靑 에너지정책 TF 팀장 김수현에게로 집중될 듯
한 사람 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北원전 건설 검토 문건 만들어져
바로 산업부 정모 과장!...감사원 감사 앞두고 공문서 폐기해 기소된 인물이기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뼈대를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수석 재임 당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에너지정책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청와대 에너지정책 TF는 2018년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관가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가 시키지 않은 일은 한 것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 TF는 산업부 출신의 산업정책비서관실 A행정관과 기후환경비서관실 B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오더를 내렸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은 당시 산업부 문모 국장, 김모 서기관과 함께 청와대 에너지정책 TF의 오더를 수행했다. 정모 과장은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11월 A 전 행정관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A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제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조작 의혹 수사는 '왕(王)수석'으로 알려진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에게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사회수석 재임 시절 부동산과 교육 분야 등에서의 정책을 총괄해 '왕수석'으로 불렸다. 그런 그가 탈원전 정책의 밑그림까지 그리고 주도적으로 챙겨 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김 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토록 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11월 12일 국회에서 "원전 폐기라기보다 60여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라며 탈원전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도 청와대 에너지TF의 팀원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를 다녀와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고 했고, 이를 본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가속화됐다.

산업부 정모 과장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오는 2020년까지 한시 가동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도 정모 과장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산업부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현직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들은 거의 없다. 

김 전 실장이 팀장 자격으로 이끌었던 청와대 에너지정책 TF가 산업부 정모 과장 등과 함께 국내 탈원전 정책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동시에 밀어붙인 것이다. 후자인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중단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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