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건설 지원은 北 핵잠수함 건조 돕는 여적·이적행위"
"北 원전 건설 지원은 北 핵잠수함 건조 돕는 여적·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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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신한울 3·4호기 APR1400은 핵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
"北에 원전 건설 지어주는 작업은 北이 핵잠수함 만드는 일 도와주는 셈"
조태용 "北 원전 건설은 '핵폭탄 원료 제조공장' 지어주겠다는 것"
"北 비핵화 되더라도 언제든 핵폭탄 만들 수 있어...이것이야말로 안보자해행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방안은 단순히 전력(電力) 지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핵무장을 돕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김정은이 핵잠수함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제공 가능성을 암시한 신한울 3·4호기의 원전 모델 'APR1400'이 바로 핵잠수함의 소형 원자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2일 펜앤드마이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는 전력(電力) 지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며 "산업부에서 제1안으로 검토한 신한울 3·4호기의 'APR1400' 원자로 모델은 가압경수로 모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연료는 농축 우라늄이며 소형화하면 핵잠수함에 탑재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건설을 고려한 함경남도 금호지구는 과거 KEDO가 추진했던 경수로 건설지로 북한이 오늘날 핵잠수함 건조에 진력하는 신포조선소와 거리가 멀지 않다"며 "만일 문재인 정부의 추진대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원전 건설이 추진된다면 원전의 핵심기술인 원자로가 바로 핵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로 전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전 행정관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때도 파키스탄의 칸 박사 등을 북한에 오게 하여 그 기술을 전수받고, 관련 기술자를 파키스탄에 파견하여 그 기술을 전수받는 방식으로 핵개발에 성공했다"며 "이 말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작업이 핵잠수함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셈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행정관은 "북한이 원자력 핵잠수함 건조와 운행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 근처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태평양에 진입하고, 또 우리 영토 내의 동해와 제주 해역, 그리고 서해까지 무시무시한 핵잠수함이 활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시)의 원전 건설은 바로 북한 핵잠수함을 지원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여적,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검토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북한에는 핵폭탄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드는 의구심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북한에는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이지도 않다'고 말한 원전을 지어주려 했는가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원전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영변에서 이런 식으로 핵폭탄을 만들었고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자행했다"며 "지금은 전술핵무기 개발까지 추진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핵폭탄 원료 제조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도 허 전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시도를 여적, 또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핵화 된다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안보자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한편 허 전 행정관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전 국가안보실장)가 "북한에 건넨 것과 동일한 USB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볼턴 전 보좌관에게 전달한 USB가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전달하는 문서와 파일은 얼마든지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빼고 넣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마음에 들어 할 자료와 미국이 맘에 들어 할 자료는 다르기에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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