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 악화된 한일관계 그대로 반영돼
"현안문제에서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

2020 국방백서.(출처=국방부)
2020 국방백서.(출처=국방부)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2020년판 ‘국방백서’가 2일 발간됐다.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고, 북한에 대한 명시적 ‘주적’ 개념도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년간의 국방 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래 24번째 백서다.

이번 백서에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악화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관련 기술(記述)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된 일본과 관련해 백서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이웃 국가‘”로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기술돼 왔음을 고려하면 일본의 지위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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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을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이전 백서에서는 '동반자'로 기술돼 왔음을 고려하면 일본의 지위가 격하된 것이다.(출처=국방부)

그러면서 백서는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이 명기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발간된 백서들에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이 우리 군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발간된 ’2018년판 국방백서‘에서는 이 표현이 삭제됐고,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식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체됐다. 이같은 표현은 이번 백서에서도 유지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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