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북한의 원전 건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
“북한에 원전 건설 전에 북한이 핵보유 포기하고 NPT 복귀해야”
“북한이 원전건설 후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현재 이란 문제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
“DMZ 인근에 원전 건설한 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안보위험 발생”
북핵 사찰 총책임자를 지낸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 인사는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더군다나 일부 정부 관리들이 독자적으로 원전건설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이 원전에서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한국의 원전 도안과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돼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장조사와 건설 허가 등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고유의 원자로 도안을 갖고 있는 한국에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해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국과 같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해도 북한 내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20~30년 전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해주기로 했던 경수로 2기가 5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금은 훨씬 큰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남북 접경지역(DMZ)에 원전을 짓는 시나리오도 들었지만 원자로 가동에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는 동해나 서해 인근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980년대 러시아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려고 현장조사를 했고 금호지구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에도 KEDO와 파트너 기관들은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처럼 원전 건설은 정치적 결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기술적 문제가 첫째 장애물이라면 둘째 문제는 안전문제”라며 “원자로 관리는 한국이 맡는지, 그렇다면 북한의 역할을 무엇인지, 북한 기술자들이 시설에서 직접 일하게 되는지, 아니면 북한 측은 단순히 전력만 공급받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원자력안전협약과 핵확산금지조약 등에 서명했기 때문에 누가 원전 관리 책임을 맡을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원전 건설은 일부 정부 관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안한 뒤 나중에 접경 지역에는 어렵다는 사실 등을 깨닫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전말이 밝혀지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원전 건설 계획이 그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누군가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준비 작업을 마친 진지한 시도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준비 작업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계획했고, 누가,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을 했는지, 그리고 예비 조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다.
북한에 원전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정에 북한인들이 관여한 만큼 원자로 건설 방법과 도안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짓고 있는 것처럼 이후 원자로를 추가로 지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전문 지식 일부가 흘러 들어가 북한이 이를 이용해 독자적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한국의 누군가가 실제로 원전을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안보문제”라며 “가령 접근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며 “이는 핵수출 통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북한에 원자로가 건설되는 바로 그날 북한은 NPT 회원국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안전조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 딜레마”라고 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과거 정권이 KEDO를 통해 원전 건설을 지원을 추진했을 당시에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NPT에도 남아 있었다”며 “따라서 원전 건설이 논의되려면 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핵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북한 원전의 가동은 한국의 안전에도 직결된다”며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안전 기준과 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북한은 모든 관련 협정에 가입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조건은 원전 건설 전에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준 뒤에도 북한이 IAEA에 가입하지 않고 안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원전 건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397호는 북한의 특정 핵 관련 활동을 막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현존 핵프로그램에는 경수로, 5MW 원자로, 우라늄 광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며 이 때문에 누군가가 북한에 그런 원자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 원전에서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에 대해 “원전 건설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이란이 핵합의에 따라 부셰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러시아로 보내기로 한 것처럼 북한도 이를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넘겨받으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원전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맨 처음부터 계획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영변의 재처리공장(방사화학연구소)에서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며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왔으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정이 필요한데 현재 영변 핵시설은 이런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위해선 기존 시설을 개조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건설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이런 문제들을 일찌감치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이란 문제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 될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이 이유가 뭐든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