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국회 안팎에선 최소 20조원 이상, 최대 30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더한 액수가 최소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신복지제도 구상도 드러났다. 그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에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까지 여권 대권주자들의 예산 고려없는 퍼주기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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