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설 추적기-①] 원자력 운용 필수 '전기'…북한은 어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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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1월30일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문건 중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1월30일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문건 중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월성 고리 원전 1호기 생매장 사태가 '북한으로의 원전 추진 의혹'으로 번지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져가는 모양새다.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의 전력 현황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북한에서의 원전 운용 가능 여부 때문이다.

우선 SBS는 지난달 2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 공소장 일부를 보도했다. 감사원 감사 중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했던 530여 건의 파일이 복구됐는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안'이라는 이름의 파일 17개의 존재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문제의 파일들이 '60 pohjois(핀란드어로 북(北)쪽을 뜻함)'라는 폴더에 담겼다는 것까지 드러나면서 '북한 원전 제공 의혹'이 터진 것이다. 정말 북한의 원전 운용 능력이 실제 있는 것일까.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산업 수준으로는 발전소 설계에 앞서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이라고 밝혔다. "최초 기반 산업 수준이 우리나라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원자력 발전소 운용에는 기타 산업보다도 '발전전기량' 등을 통해 그 지표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력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다음이다.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1월30일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문건 중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1월30일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문건 중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조주형 기자)

2016년 5월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용량·발전량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비 8.3%·4.3%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우리나라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각각 8천697만kW·5천171억kWh지만, 북한은 724만kW·221억kWh로 확인됐다.

1990년에도 이 수치는 대동소이하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설비 용량에 비해 발전량이 낮은 이유는 발전기 중에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운전하더라도 정격출력을 내지 못해 전반적으로 발전기 이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북한경제가 "전체 산업에서 농림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1/3이상을 차지하는 후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대용량 발전기·변전기기·전력전자기기와 자동화 관련 기기 부문은 기초소재 및 반도체 관련 기술이 미흡해 낙후돼 그 수준은 한국의 1970년대 말 혹은 1980년대 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북한 전력산업은 발전량이 남한의 1/20 이하로서 지극히 열악하며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기공업 역시 설비 노후화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부품공급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의 소비 전력 수준으로는 '일반 국가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는 결론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추진안' 등의 이름이 적힌 파일 등을 감사원 감사 중 삭제하면서, 그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의 신희동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원전 건설 극비리 추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1월30일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문건 중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라는 제목과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1월30일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문건 중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라는 제목과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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