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속도전' 나서자
바이든 정부 "상호 합의한 조건 완전 충족될 때"
文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궁합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하자 미국 국방부가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식 입장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로 전작권 전환에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부 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9일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이런 와중에 서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며 시점까지 앞당기려는 듯 말하자 미 국방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첫 공개적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전'을 강조하자, 바이든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으려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전작권 전환 논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 있어 어떠한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