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간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프로그램 개선 요청
수입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
일각에선 미국이 추가 농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해석도 나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2일 요약·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2배로 증대하고,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예년 수준에서 무역장벽을 언급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동차 시장 등을 양보하는 대신 철강 관세와 농업분야를 지켰다고 자화자찬한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을 70%로 제한하는 할당량(Quota) 설정보다 차라리 철강 관세 부과가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 모른다는 주장과 더불어 환율 관련 이면합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 세부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받고 있기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미FTA와 북미대화를 연계해 언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