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는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법원에 이어 인권위에서도 확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가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인권위는 25일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인지 후에도 방치..."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인권위는 또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피해자측 "인권위가 사실 인정…이제 책임질 시간"

이같은 인권위 판단에 피해자 측은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박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가해자가 소속됐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가해자가 속해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에 피해자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게시한 이들은 구속수사하고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前비서실장 "피조사자 방어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에 인권위 결정 유감...일방적 주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 전 실장은 "묵인 또는 방조와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사실과 다른 과도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