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인권위, 文정부 법적보호 못받은 피해자 눈물 닦아주길"
조은희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인권위, 文정부 법적보호 못받은 피해자 눈물 닦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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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처절하게 인권 유린 당해온 피해자 아픔 씻어주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난 반년 동안 처절하게 인권 유린을 당해온 피해자의 아픔을 씻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 짓밟힌 약자의 편인지, 아니면 인권을 뭉개는 권력자의 편인지 내일 판가름 난다"면서 "인권위가 반년 동안이나 우물쭈물한 것은 피해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는 궤변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여권의 눈치와 심기를 살피려 했던 때문은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구청장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을 토로한 탄원서를 거론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야만적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사법체계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간절히 바란다"면서 "2차 가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구청장은 "박원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직권조사 결과로 국가인권위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내일이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의 인권과 정의에 조종을 울리는 날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조사해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글 전문]

<박원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로 국가인권위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이번에도 뭉개면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친문인권위!

-‘마지막 희망’을 외면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과 정의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인권이 짓밟힌 약자의 편인지, 아니면 인권을 뭉개는 권력자의 편인지 내일 판가름 납니다. 인권위가 25일 박원순 전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 6개월여 만에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한다고 합니다.

박 전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지난해 7월 9일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인권위가 반년 동안이나 우물쭈물한 것은 피해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는 궤변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여권의 눈치와 심기를 살피려 했던 때문은 아닌지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전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박 전시장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이뤄진 것을 알려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의 선거입니다.

잔여임기 1년 2개월짜리 선거에 무려 487억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억여 원의 시민세금을 들여 박 전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렀습니다. 5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청원을 외면하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이 왜 그같이 무모한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 2차 피해로 주장되는 사실도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장되는 사실’이라니요. 얼마 전 법원은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동안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온갖 정보를 흘리며 피해자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박 전시장의 휴대폰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엄중한 법집행의 책임을 지닌 현직검사가 피해자를 ‘꽃뱀’에 빗대 조롱하는 2차 가해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가해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탄원서 내용은 정말 우리가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피해자는 “가명으로 고소절차를 밟았는데도,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박 전 시장에게) 고소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하다”며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임순영 젠더특보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는 박 전시장 지지자들이 자신을 ‘살인녀’로 부르며 실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며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라고 말한다”고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동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피해사실 부정과 은폐, 2차 가해로 인해 누나는 삶의 의욕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탄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도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그의 재직 중 활동사진이 TV에 계속 송출되는데, 이를 중지해 주셨으면 한다”고 청했습니다. 박 전시장의 죽음 자체가 2차 가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야만적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박 전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피해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데,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서울시장 3선에 대권을 도전하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없이 어처구니없는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박 전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경찰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경찰 발표 후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애초에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려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남인순 의원은 “알려준 사실이 없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을 뿐이다”라고 변명만 할 뿐 단 한마디 유감 표시도 사과도 없습니다. 여성운동 경력을 기반으로 3선 의원이 된 분으로서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남의원에게 고소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순 여성단체연합 대표도 경찰발표가 나오기까지 6개월 동안 정부와 서울시 산하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박 전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범죄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서울시 여성의 인권을 위한 특보가 아니라 박 전 시장의 대권 준비를 위한 특보였습니까?

너무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라도 25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하여, 지난 반년 동안 처절하게 인권 유린을 당해온 피해자의 아픔을 씻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사법체계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차 가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해 모두 10명이 참석합니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인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부결되거나 의결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번에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친문인권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위인으로 숭앙받고 피해자는 ‘꽃뱀’ ‘무고녀’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반인권의 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직권조사 결과로 국가인권위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내일이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의 인권과 정의에 조종을 울리는 날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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